양성평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컨트롤타워부터 바로세워야, 여가부 중심 일관된 시책 중요

요즘 전국의 지자체들은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바쁘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경쟁하듯이 정책을 펴고 있다.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6곳이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실상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큰 벽에 가로막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만 봐도 그렇다.

양성평등 관련 주제가 나오면 생산적인 토론은커녕 아예 사방팔방으로 나눠져서 괜히 군대나 출산, 데이트 비용 등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공공연하게 여성혐오가 등장하며, 원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극단적인 사례와 통상적인 상황, 경제적인 문제와 관행적인 문제 등이 뒤섞여서 중구난방이 된다.

곰곰 따져보면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정책 집행도 그런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엉뚱한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양성평등정책의 경우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가족부 정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양성평등정책으로는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한 불공정함을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한 제도와 정책을 기획·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의식도 지금보다 크게 향상돼야 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관계 맺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체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직장 및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도 저마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참에 양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성평등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부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미시적·거시적 정책을 입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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