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존폐 결정 차기정권에 떠넘겨” “3兆론 회생 어림없어”

정부는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하며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비용이 더 커지기 전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지원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지원은 4월 회사채 만기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 역점을 둔 것”이라며 “현재 수주 상황, 당기순손실 등을 고려했을 때는 3조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결국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거나, 완전히 정리하거나, 경쟁력 있는 파트만 남겨 지원을 집중하거나 하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결국 대마불사(大馬不死·대형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논리에 국민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엄격하게 책임을 지고 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번 지원이 대우조선이 아닌 채권단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기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인데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지원금 4조2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이 금융기관 채권 정상 상환에 쓰였다”며 “은행은 빚 다 받고, 빚 갚기 위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구조조정한다며 노동자만 줄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제대로 된 실사보고서를 만들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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