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Ⅱ 권혁세 전 금감원장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서 금융소외 해결을”

두 번째 기존연설을 맡은 권혁세(사진) 전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민간·정책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서민 금융정책을 소득증대·자활정책과 연계 시행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금융소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원장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와 한계가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금융 소외자’로 정의된다”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인구(2015년 말 기준)는 전체 금융 이용자의 19.8%(약 874만명), 빚이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인 한계가구 수는 182만 가구(전체의 20%, 2016년 말 기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은 이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라며 “신용불량자 증가는 사회통합 저해, 경제 활력 위축, 국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정부 분야별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간 서민금융에 대해 “금융사간 경쟁·혁신 부족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한계를 맞은 상태”로 진단했다. 특히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상품과 신용도를 고려치 않는 획일적 대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美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사가 금리를 낮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전 원장은 인터넷 뱅크, P2P대출 등 핀테크 확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활성화하면 대출금리 원가 인하 등으로 금융권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핀테크를 육성하려면 개인정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 보다 경쟁·혁신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성 서민금융에 대해선 지원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권 전 원장은 “현 자금 수준으로는 182만 한계가구 및 다중채무자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2015년 말 기준 정부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에 총 4조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혜자는 약 47만명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상환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금융 소외자들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대출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앞으로는 빅데이터 등을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출자들의 상환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보증비율은 차츰 낮추고,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성 금융상품을 지원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외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소외 문제를 금융의 영역에서만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서민금융 정책을 일자리 창출·생계비 절감 등 소득증대 정책 및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전 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서민 스스로 금융 지식 및 금융사기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며 “한계 부채가구에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는 등 정부의 적절한 부채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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