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금융전략포럼 패널토론 주요 내용] “어려운 때일수록 금융소외자에 관심 가져야”

미래금융전략포럼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은 ‘서민경제와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60여분간 진행됐다. 윤창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장상훈 실장(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최건호 부원장(서민금융진흥원), 홍건기 상무(은행연합회),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전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윤창현 교수는 “서민경제는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약 600조원), 부동산(가계 자산의 70%) 등과 연계돼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쪽으로 문제가 옮겨 붙어서 활활 타버리는 폭발적인 위력을 가진 주제다. 따라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기식 소장은 “가계부채는 총량적인 측면과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가 나타나는 각 소득 계층별·분위별, 직업군별 등 질적 요소들을 모두 들여다 봐야한다”면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계층별 맞춤형 대책뿐만 아니라 약탈적 대출(금리 20%이상) 규제,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전환, 10%대 중금리 대출 강화, 신속한 회생절차 및 채무조정 법제화,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이자제한 하향조정(연 20%) 등을 제시했다.

금융사 입장을 대변한 홍건기 상무는 “은행권이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 대출, 채무조정 등 평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모자라는 것 같다”면서 ‘돈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이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은행권 수익률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금융은 금융 정책만으론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자활 및 금융교육이 병행될 때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건호 부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서비스 지원과 자활재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기관 입장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올해 7조원 지원), 저소득층 소액 보험 사업. 채무조정 상담, 소액적금(최고 본인 이자의 300%까지 지원) 등을 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로 꼽았다. 이어 최 부원장은 보다 효율적인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충(전국 41개), 서민금융상품 일괄 조회 시스템 구축, 취업 지원사업,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사전·사후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 입장을 대변한 장상훈 실장은 “제도적인 부분은 지난해 프레임을 짜서 시행하고 있는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선 은행 창구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실적부분을 은행 경영평가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은행연합회나 진흥원 등의 홍보 및 금융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장상훈 실장은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느 한사람이 아니라 금융당국, 진흥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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