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금융전략포럼] “이제는 서민금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지난 20일 개최된 ‘2017 미래금융전략포럼’에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이진복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6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135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빨간불이 더 심하게 들어왔다. 지난해 9월말 (한국은행) 기준 은행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1.6%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에 서민 경제가 더 심각해지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얘기하는데 취약차주로 불린다. 지난 9월말 (한국은행)기준 146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빚은 78조6000억원 정도”라며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 역할이 얼마나 중용한 시기인지 환기시켜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쿠키뉴스 변재운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후 나타난 문제점이 금융 양극화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 낮은 금리를 쓰고 가난한 사람은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구조다. 2,3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답답하다”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좋은 방안 나와서 산적한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는 김관영 의원이 첫 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서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서민금융정책이 지향해야 할 길은 자활과 복지”라며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금융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법무법인율촌 고문)도 핀테크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민간·정책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서민 금융정책을 소득증대·자활정책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금융소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상훈 실장(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최건호 부원장(서민금융진흥원), 홍건기 상무(전국은행연합회),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전 국회의원)이 참여해 ‘서민경제와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금리인상,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서민금융은 정부와 개별 금융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정책과 관련해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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