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Ⅰ 김관영 의원 “자활·복지 어우러진 정책에 초점 맞춰야”

“서민금융정책이 지향해야 할 길은 자활과 복지입니다”

김관영(국민의당·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쿠키뉴스가 개최한 미래금융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은 많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책들이 금융에만 집중돼 있을 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은 엄밀히 따지면 자산을 불리는 데 목적을 두지만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금융정책 성패는 시장논리와 반(反)시장논리 융합에 달려있다”며 “기존에 금융서비스 접근 용이성과 어울려서 자활과 복지가 어우러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융합 정책의 핵심으로 ‘빅데이터의 등장’을 꼽았다.

또한 그는 서민금융정책이 부채상환을 넘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은 저축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은 돈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면 서민 스스로가 자활 의지를 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액적금과 소액보험을 들었다. 김 의원은 “불의의 사고는 자활의지를 잃게 하지만 소액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성실 상환자는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당국에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은 궁극적으로 서민들을 금융서비스 그룹과 복지정책 해당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서민금융정책 상품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연체가 있으면 이용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연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고금리 대출로 몰리기 쉽다. 신용평가는 기존에는 연소득을 기반으로 적절히 금융상품을 이용했고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했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어떤 사업을 하며, 소득이 제때 들어오는지 등을 판단해 신용등급을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다른 이유로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금융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 어려운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업권별로 서비스 이용 증명 발급과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관영 의원은 “서민 금융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올해 5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게 될 것”이라며 “그 때 반드시 기존의 서민 금융정책이 추구했던 정책의 목표에 더해서 자활과 복지라는 중요한 개념을 연결시키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기구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이 더해진다면 서민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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