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 檢의 고민, 사흘내 끝낸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향후 사흘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일단은 어제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원만히 진행됐고, 준비한 질문은 모두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재소환은 없을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검찰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박 전 대통령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길 전망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부분 수사팀 의견에 좌우된다. 그러나 이번엔 대상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김 총장은 21일에도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종료된 밤 11시40분까지 대검 집무실에 머무르며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퇴근할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검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범으로 적시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불리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진술 태도는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증거를 무시하고 ‘죄가 없다’는 입장만 고집한다면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집계한 뇌물 혐의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 기소는 확실시된다. 각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4월 중순 이전에 박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져 대선 이후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도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다퉈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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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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