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음 정부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 만들어야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풍조가 국가적 재앙을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결혼은 28만1600건에 그쳤다. 2015년에 비해 7%, 2만1200건이 줄어든 것으로 1974년 25만9100건을 기록한 이후 42년 만에 최저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5.5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초혼 연령도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8세, 여자 30.1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 0.1세 늦어졌다.

결혼기피 및 만혼 현상은 곧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고, 전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다.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인 독신율은 1990년 0.5%에 그쳤으나 2010년 2.5%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무려 10.5%에 이를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할 때 향후 출산율 전망도 비관적이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으나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간의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달리 말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줄어들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가 절대적이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 혼자 살기도 빠듯한 데다 설사 일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 취업으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한 정규직 취업을 했더라도 주택 마련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 저출산은 생산성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성장동력 자체가 훼손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주택, 보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다음 정부는 청년실업이나 출산율 문제는 국가 존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만큼 그 어떤 정책과제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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