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선택은… 영장 청구? 불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밤늦게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다수의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다는 점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다. 관련 범죄의 최종 지시·책임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신병을 구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탄핵 결정으로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굳이 구속까지 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동정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이달 안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통상의 뇌물수수 사건처럼 뇌물을 직접 받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소명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신병 처리 문제를 분리할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신속히 마치되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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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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