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활기 도는 재건축 시장… 조합별 눈치싸움 커질 수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한 조합을 중심으로 활기가 도는 모양새다. 재건축 물량의 강세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별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일부로 다시 부활한다. 올해 안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초과이익환수제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포주공 1단지 등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다. 환수제가 부활하면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논란이 커진 건 최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2020년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142곳, 8만9597가구로 집계됐다. 박 의원 안이 통과되면 제2의 재건축 붐이 도래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집값 안정 등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예상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이번주 내 발의되면 5월 대선 이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현 여부를 떠나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조합은 반색하고 있지만 불만도 제기된다.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 방침에 수차례 재건축 추진이 제지된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49층 재건축 추진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제 적용을 피하고자 서울시의 35층 기준을 수용한 잠실주공5단지 한 주민은 “이렇게 되면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던 보람이 없어지게 되니 허탈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형평성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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