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언 교수 면직”… 국민대, 학칙 개정 논란

국민대가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한 교수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대 이사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제48조의 2항 ‘면직의 사유’가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는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할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주장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며 집단휴강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면직될 수 있다.

이에 국민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창현 교수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교수들의 사회 비판을 제재하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회장은 “대학을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지성의 공간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통제된 조직으로 만들었다”며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준 총학생회장도 “학교가 정관으로 교수의 정치적 자유를 막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며 교수회와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면직과 직위해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교육부 공문이 지난해 말 내려왔고, 이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학칙에 그대로 반영해 면직 사유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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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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