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 개편, 무조건 통폐합이 정답 아니다

공직사회가 정부조직 개편 공포로 술렁인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해온 관행이 차기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대선 예비 후보들의 조직 개편 내용은 이미 상당수 알려졌다.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해당 부처는 생존 논리를 내세우며 조직 안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사에서 예산을 주로 담당했으나 비 예산실에 가 있던 과장 7명을 예산실로 발령냈다. 조직 개편 때 기재부의 정책과 예산 분야가 다시 나뉠 것이란 전망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직제에 없는 비선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뛰는 부처도 있다. 상당수 부처가 온통 조직 개편에 관심을 쏟다 보니 행정 누수가 생긴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대내외적 환경이 갈수록 엄혹해짐에도 정책 수립이나 집행이 눈에 제대로 들어올 리 만무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무총리와 내각 구성에 몇 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올 하반기까지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무원들만 나무랄 수 없다. 사안의 핵심은 예비 후보들의 조직 개편 발상이 과연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냐는 점이다. ‘조직 개편이 곧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도식적 판단을 하지 않는지, 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 등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정부 틀을 바꾸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개편을 위한 개편’에 치우친 사례가 제법 있었다. 정책의 합목적성이 아닌 여론에 기댄 개편은 효율성이 낮고 부작용을 낳는다. 이번에도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부처의 신설·통합·폐지가 정부조직 개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부처의 기능별 특성을 제고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본질이다. 조직 개편에도 양면성이 존재하는 만큼 중요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일각의 지적처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무원 군기잡기’란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 국정 공백 우려 역시 걱정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목 잡히면 국정이 파행 운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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