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이드] 강병원 의원 “국민 행복권리 찾아 드릴게요”

“경제발전은 됐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태로워졌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무만을 강요하고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왔습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강병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뷰 내내 ‘행복’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대우 무역상사맨,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비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이 같은 이력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이라며, “제 정치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창시절 어머니 식당일을 돕고 막걸리를 들고 골목을 뛰어다녔다”며 “어머님의 일생을 통해 삶의 기본인 성실을, 생존을 위한 치열함을, 서민의 아픔을 몸으로 배웠다”며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등 의안의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과 노동은 우리 국민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환경과 노동 분야”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암물질 부분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주위의 가족, 이웃들은 ‘미래가 없다’고들 한다. 최장시간 노동 등으로 삶의 질은 OECD 중 최하위 지표를 기록했다.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는 꼬박꼬박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의무’만 있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경제우선논리, 기업 친화적 시각에 밀려 제자리걸음만 했다”며 “서울 하늘은 어느새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본인도 모르는 새에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건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를 주관했다. 주로 미세먼지, 발암물질 대책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그는 최근 ‘발암물질 사용 및 배출저감법’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이 법은 사업장으로 하여금 발암물질 배출 정보를 공개하고 향후 발암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가 받을 부담도 줄이면서 발암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대표발의,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 어린이, 노약자들 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이라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강화해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날에는 실내활동을 의무화 하고, 공기 질 점검 횟수를 늘리는 한편, WHO기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미세먼지 등 환경대책 분야는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분야 정책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 몇 년 간 국민적 충격을 주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업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금으로 물게 한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을 위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지금까지는 경제 우선논리로 친기업적인 정책만을 펼쳐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비상식적인 사회이지 않나”며 “다시 상식적인 사회로 돌리기 위해 환경, 노동 영역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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