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GDP 28% 넘게 늘었는데… 10년간 삶의 질 개선 11.8% 그쳐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삶의 질이 11.8%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28.6% 증가해 경제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표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2015년 기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가 111.8로 기준연도인 2006년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GDP 중심 경제지표가 국민 삶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영역별로 보면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지수는 평균보다 상승폭이 컸다. 주관적 웰빙(13.5%),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는 종합지수와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고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의 상승폭은 평균보다 낮았다. 가족·공동체 지수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1.4% 감소했다. 독거노인 비율(18.1→20.8%), 자살률(21.8→26.5%) 지표가 10년간 악화된 결과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와 비교했을 때는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소득·소비 지수는 10년간 16.5% 상승했지만 고용·임금은 3.2% 증가에 그쳤다. 고용과 임금 사정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소득과 소비는 대폭 늘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지수 개발에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소득·소비는 가구, 고용·임금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며 “두 영역 간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소비 지수는 GDP 성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도 했다.

연도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보인다. 전국 가계수지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6.0%인데 비해 2009년 증가율은 1.2%로 떨어졌다. 그러나 국민 삶의 질 지수에서는 2008년 103.9였던 소득·소비 지수가 2009년에는 109.0으로 5.1 포인트나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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