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무조사 줄여달라”

경제계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축소 등 기업 부담을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외환위기(IMF) 수준이라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히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또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 부담 완화,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BEPS(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되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여명 외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한 현대자동차 이원희 사장과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상훈 사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지주사 검토작업은 그룹 이슈와 관련 없이 주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검토·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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