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도 안 지키는 청년고용할당제

정부와 대선 주자들까지 앞다퉈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최소한의 조치인 청년고용할당제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4일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받는 126곳(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할당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2015년 기준). 정부부처별 산하기관의 청년고용할당 이행률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는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 청년실업자는 43만5000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는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청년고용할당 이행 여부는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연구소는 정부부처별 산하기관 중 규모가 큰 300인 이상 기관을 조사했다. 24.6%가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키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기관 24곳 중 12곳(50.0%)이 청년고용할당을 지키지 않아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6곳 중 2곳), 문화체육관광부(3곳 중 1곳), 보건복지부(9곳 중 3곳)의 산하기관 미이행률은 33.3%였다. 국토교통부는 15곳 중 4곳(26.7%), 농림축산식품부 4곳 중 1곳(25.0%), 산업통상자원부는 27곳 중 6곳(22.2%)이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키지 않았다. 미래부의 경우 2014년에도 미이행률이 50.0%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조사를 진행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4년, 2015년 2년 동안 공공기관이 청년고용할당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용되지 못한 청년은 1254명”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인력 상황이나 인건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인력 총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을 내보내지 않고 청년고용 할당량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일단 비정규직으로 뽑아도 정규직 전환이 잘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가 증가할수록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 모순도 기관의 발목을 잡는다. 고용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금숙 구미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를 잘 받으려면 인건비를 늘리기보다는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고, 기관에 인건비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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