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 시장 커지는데 경쟁력 강화커녕… 거꾸로 가는 정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목재펠릿’의 수요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손을 놓고 있다. 민간업체에서 5일이면 끝내는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공공기관은 25일 동안 진행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검사업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펠릿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업체 사이에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실이 14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목재펠릿 수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목재펠릿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목재펠릿 수입량은 4년 동안 160만t 가까이 늘었다. 2012년부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면서 목재펠릿 수입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목재펠릿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업계와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검사는 산림청 산하 임업진흥원과 민간업체인 K사 두 곳에서 했다. 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맡기면 평균 7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검사기간은 25일이다. 반면 K사에서 검사하면 수수료 차이는 없지만 검사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다만 임업진흥원에 추가 수수료를 내면 검사기간을 12일로 단축할 수 있다. 검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10만원 정도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K사가 펠릿 품질검사 사업을 시작하자 검사 의뢰가 몰렸다.

그런데 돌연 K사는 올해 1월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규정에 따라 반복측정값의 평균값으로 성분 분석해야 하는데 임의선택을 했다’는 게 사유다. 수차례 성분을 검사해서 평균값을 내야 하는데 업체가 유리한 검사 결과를 골라서 분석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산림청에서 진행된 청문회의 발언록을 보면 ‘반복측정값’ 의미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K사 측은 “부적합 제품이 적합한 제품으로 둔갑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K사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결과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K사의 업무정지 이후다. 같은 비용으로 5일이면 끝낼 수 있었던 검사를 25일 동안 맡기거나, 추가 비용을 내고 12일 동안 기다리게 된 목재펠릿 수입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사후 대책도 없이 K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창고 보관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임업진흥원은 올해 목재펠릿 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력을 증원한 뒤 검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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