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는 유방재건술,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같이 건강보험급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경우 환자가 비용의 50∼80%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제성과 치료 효과가 불확실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더라도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별급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선별급여의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검증을 위해 5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토록 했다.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가능성 등도 함께 평가된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연구기관에 선별급여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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