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만방자한 한반도평화포럼의 국정중단 요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한반도평화포럼의 13일 긴급논평은 국정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점령군처럼 오만방자한 겁박행위다. 한반도평화포럼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고위 관료와 진보인사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일부는 야권 대선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알다시피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로 평소보다 더 철저하고도 비상한 업무 자세가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자들은 한시라도 국정에 소홀해선 안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국정에 손을 떼라니 어처구니없다. 상식이 있다면 정치적 혼란이 있더라도 공직자들은 부화뇌동하거나 복지부동하지 말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게 옳다.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국정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사드 배치를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로 꼽았는데 논리적이지 않다. 탄핵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 행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드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 측에는 “야밤에 도둑질하듯 가져다 놓고”라고 하면서도 중국에겐 “인내의 지혜를 발휘하길”이라고 밝혔는데 균형감각이 있는가. 국론 분열을 바라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자중자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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