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헤어롤’ 일하는 여성 상징되다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사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당일 오전에도 헌재 연구관들이 다듬었던 인용, 기각 등 각 버전의 결정요지서 초안을 붙들고 다시 첨삭을 반복했다. 이 권한대행이 잊은 채 꽂고 나왔던 ‘헤어롤’은 희화화의 대상이 아닌 92일간 헌재가 쏟은 고민의 상징이 됐다. 이 권한대행과 재판관, 헌재 연구관들의 땀이 밴 결정요지서는 헌재의 공식기록물로 보존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었던 지난 10일, 오전 7시50분에 출근한 이 권한대행의 책상에는 결정요지서 초안이 올려져 있었다. 이 초안은 헌재 연구관들이 이날 새벽 3시까지 거듭한 검토의 결과물이었다. 연구관들은 어색한 표현이나 오탈자가 없는지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가지고 퇴근하려던 연구관 중 일부는 그날 새벽부터 비상시를 대비해 세워진 경찰의 통제선에 막혀 다시 헌재로 돌아가야 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태라는 엄중한 시국을 담을 더 적합한 표현을 직접 적어 넣었다. 수정이 이뤄진 문장 옆에는 일일이 이 권한대행의 친필 사인이 들어갔다. 재판장이 직접 수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 결정요지서를 낭독하며 숨을 골라야 할 부분과 강조해서 읽어야 할 부분도 직접 표시했다고 한다. 선고 직전에야 진행됐던 8인 재판관 평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었던 만큼 탈고(脫稿) 역시 버전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의 긴장감 넘치면서도 차분하고 힘 있는 결정문 낭독이 긴 여운을 남기고 회자되는 것도 이런 과정의 결과였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문구 등에 이 권한대행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11시21분 낭독을 마친 헌재 결정요지서는 헌재가 다시 회수해 공식기록물로 보관할 방침이다. 또 92일간 헌재가 달려온 여정은 백서 형태로 기록된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7인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맡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았다. 7인 체제는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최소 정족수다. 헌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져 일부 재판관 공석 사태가 해소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공백인 헌재소장 선임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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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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