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공백’ 속 굵직한 대외 통상 현안 어쩌나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2개월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뒤흔들 굵직한 이슈와 대외 통상 일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경제 부처의 대응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발효 5주년을 맞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시중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 금융 불안이 기중될 수 있다.

17∼18일에는 독일 바덴바덴에서 올해 첫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중국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역시 연장선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역시 부담이다. NTE에 담긴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상 압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 정책 보고서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의 향방도 이 시기에 갈린다. 다음 달 23일 치러지는 프랑스 1차 대선 결과가 가늠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 5대 위험 중 하나로 짚은 부분도 EU 문제다.

대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문제,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산적한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 정부도 12일 유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뜩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위험관리를 주문하는 데 그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 주도의 ‘과감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기도 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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