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국민 10명 중 8명 견해와 같았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국민의 판단과 같았다.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마땅하다는 의견이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5가지 유형으로 압축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모두에서 이러한 여론이 발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인용’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다.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과 직장인의 인용 여론이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 전업주부, 무직·기타 등의 분류군에서는 기각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0% 안팎의 응답률이었다.

국민일보는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9일 모바일리서치 전문업체 오픈서베이에 대국민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단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성별로 고르게 전국 1000명에게 물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0% 포인트다.

80%, “모든 소추사유 파면”

여론은 박 전 대통령의 5가지 탄핵소추사유 모두에서 각각 80% 안팎의 파면 필요성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과 같았다. 기각·각하를 주장한 여론은 탄핵소추사유마다 11∼12%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이다.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제하고 최순실씨 측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두 번째 소추사유인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에서 파면 여론은 8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용 결정 여론이 가장 낮게 집계된 부분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통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련된 탄핵소추사유였는데, 그나마 79.9%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네 번째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는 80.3%가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한 마지막 탄핵소추사유를 두고는 81.4%가 파면 의견을 보였다.

결국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은 82.0%였다. 기각 또는 각하가 마땅하다는 의견은 11.9%에 그쳤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는 6.1%였다. 파면 여론은 20대(94.5%) 30대(91.5%) 대학생(95.9%) 등의 분류군에서 컸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여론은 50대 이상(22.8%) 무직 및 기타(18.2%) 전업주부(19.5%) 등의 분류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심판과정, 朴 자세 부적절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는 내내 한 차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심판 태도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여론은 파면의 필요성 의견보다 더욱 압도적이었다. 10명 중 9명가량이 박 전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5.3% ‘어느 정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1.2%였다. 반면 ‘어느 정도 적절하다’는 4.2%, ‘매우 적절하다’는 3.7%에 불과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이르러 헌재의 권위를 부정한 데 대해서도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가 헌재 결정에 불복을 시사하고 ‘8인재판관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평가를 의뢰했더니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8.5%였다. ‘어느 정도 부적절하다’는 7.2%로 집계됐다. 반면 ‘어느 정도 적절하다’는 4.7% ‘매우 적절하다’는 3.4%에 머물렀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대(82.5%) 20대(87.0%) 대학생(84.9%) 등의 분류군에서 두드러졌다.

촛불 뒤에 종북?… 71% “구속해야”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촛불은 민의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공개변론이 있던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촛불집회를 사주하는 게 이른바 종북 세력이며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은 북한의 칭찬을 받는다는 발언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론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었다. ‘촛불집회의 배경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6%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13.5%였으며 이어 ‘어느 정도 그렇다’(10.7%)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7.9%) ‘매우 그렇다’(7.3%) 순이었다.

헌재가 지적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런 박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과 함께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다. 그의 공범들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하느냐고 묻자, 71.5%의 압도적 여론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18.0% ‘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5.3%에 그쳤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여론은 40대(75.0%) 30대(82.5%) 직장인(76.7%) 대학생(80.8%) 층에서 높았다. 반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여론은 50대 이상(25.3%) 무직 및 기타(23.2%) 전업주부(24.8%) 층에서 많았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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