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공기업에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가 필요하고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LH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LH는 타당성 검토 대상이 총사업비 1000억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이며 공익 사업이나 국가정책 필요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변 사장은 또 지방공기업도 LH처럼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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