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각하 ○명, 기각 ○명” 탄핵괴담에 국민 현혹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심판 결과를 예단한 각종 괴담과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이 막판 여론전에 주력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대개 이런 추측성 전망은 ‘헌재 사정에 밝은 모 인사에 따르면’ 식으로 전개되지만 근거는 없다.

탄핵 기각설은 주로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헌재 재판관 사퇴 등을 전제로 한 기각설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헌재가 신속한 재판 의지를 거듭 확인해 잦아들었다. 이번엔 최종 변론 후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 인용·기각·각하 입장을 낸 재판관이 몇 명이라는 내용까지 거론됐다. 여기에 기각·각하를 주장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선고를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 13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성이 오갔다는 소문도 더해졌다. 7일 헌재 평의가 평소와 달리 한 시간 남짓 만에 끝났다는 점이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재판관들과 친한 ○○○ 변호사에 따르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그럴듯한 헌재 재판관 표 분석도 나돌고 있다. ‘인용 의견이 △명, 기각 의견이 △명, 각하 의견이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돈다.

여권에선 탄핵이 압도적으로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인사들도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8일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압도적인 인용을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 A재판관이 사석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는 얘기 등도 그럴듯한 소식통을 인용해 급속도로 퍼졌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의 의견을 선고 전에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재판관 성향 분석 등은 그럴듯한 괴담에 불과한 셈이다.

선고기일 변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될지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판관 출근 저지설’이다. 극렬 탄핵 반대세력들이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집으로 몰려가 출근을 막아설 것이라는 황당한 루머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가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라는 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지만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설도 계속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해도 결국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이 기각 결정 직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정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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