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손실 최대 17조… 성장률 1.07%P↓

중국이 본격적인 ‘사드 보복’에 나서면 우리 경제가 최대 17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은 1.07%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8일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를 내고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환구시보, 신경보 등 중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약 90%가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확산되는 데다 경제 보복도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미 중국과 마찰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비교했다. 일본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으며 경제적 손실을 봤다. 중국 정부는 2012년 이후 일본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반일(反日)감정 확산으로 일본의 대중(對中) 수출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1년 20.6% 줄었고,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중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2012년 1위였으나 2015년에 4위로 밀려났다. 2차 영토분쟁(2012년 9월) 이후로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45.9%(2015년)에 이른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6.0%(2015년)에 달한다. 일본은 GDP에서 수출 비중이 17.9%,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17.5%에 그친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수출, 관광, 콘텐츠 산업에 한정해 2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먼저 상품 수출이 5% 줄고 관광객과 콘텐츠 부가가치는 각각 20%, 10% 감소하는 ‘나쁜(Bad) 시나리오’의 경우 76억9000만 달러(약 8조8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품 수출이 10%, 관광객이 30%, 콘텐츠 부가가치가 20% 감소하는 ‘최악(Worst)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손실액이 147억6000만 달러(약 16조94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1.07% 포인트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내고 “무역 측면에서 화장품 등 일부 대중 수출품목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투자 측면에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영업제재 조치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관광산업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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