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르·K스포츠재단 아직 해체 안 됐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원지였던 이 두 곳에 대해 이제야 행정조치를 취한다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이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나”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곳을 통한 불법 모금이 최씨 국정농단의 주 자금원이었다는 사실이 진작 드러났음에도 문체부가 미적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체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두 재단의 인건비 등으로 월 평균 1억7000만∼1억8000만원이 여전히 지출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전·현직 이사 간에 이사직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두 재단은 특히 다른 공익재단과 달리 상시 처분 가능한 ‘운영자산’이 전체 자산의 80% 정도로 비중이 커 정부가 보다 엄격히 관리했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백억원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당초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나서서 해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근거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설립 허가 취소 근거는 애초 설립 단계부터 존재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허위였을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불법 모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이뤄지는 시점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나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서둘러야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한푼이라도 더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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