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로 ‘사드 보복’ 뚫는다

정부가 ‘사드 보복’ 해법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목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한·중 FTA를 대신할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중 FTA의 부족한 부분을 한·중·일 FTA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함께하는 무역협상 테이블은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에 열리는 한·중·일 FTA 협상을 겨냥한 얘기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열렸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달리 한·중·일 FTA는 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라며 “만찬 등 비공식 자리에서 중국 통상 관계자들과 사드 배치에 따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의 ‘구멍’을 메우는 데 한·중·일 FTA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는 중국의 서비스·문화산업 시장개방 확대를 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품을 중국 기준에 맞춰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발효 중인 한·중 FTA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때문에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삼각 FTA’로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나라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 농식품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완제품 수출이 많은 일본 사이에 간극이 크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도 ‘사드 보복’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통상 현안,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철강·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장품업계는 중국 화장품 법규 정보 부족, 까다로운 위생행정허가 등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여행업계는 중국 관광객 급감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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