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옳다

한·미 군당국이 지난 6일 밤 발사대 2기를 포함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일부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시작을 의미한다.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장치 등 나머지 사드 체계도 곧 반입된다. 이르면 오는 4월 사드가 실전 투입될 전망이다. 사드 운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다.

양국의 결정에는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고체 연료를 사용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발사했다.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지난 6일 사거리 1000㎞의 중거리미사일 스커드-ER을 발사한 것도 조기 배치에 명분을 더해줬다.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고,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탄도미사일 탐지 자산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3∼4개 사드 포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사드 몽니’는 한류에서부터 경제·통상 분야로 확대됐고, 군사적 시위도 벌였다. 불매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사드만을 문제 삼는 게 과연 온당한가. 중국은 사드 배치를 불러온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의미 있는 해법 제시와 함께 실천을 우선해야 한다. 만에 하나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속국(屬國)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또 한·미동맹에는 깊은 상처가 생길 것이 뻔하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사드가 완전히 배치될 때까지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겠지만, 배치가 마무리되면 몽니의 정도가 점차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내부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 중국은 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보복 강도를 높여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할 거란 얘기다. 중국만 이롭게 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본격화된 만큼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치자는 등의 정치권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에도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복안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지지층보다 국가를 위하는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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