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2023년 바닥… 요양보험 2020년 소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향후 10년 내에 곳간 바닥이 보일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가 원인이다.

정부는 7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치를 추계해본 결과 지난해 기준 106조원인 지출 규모는 2025년에 220조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재정지출 규모 증가세는 국민연금이 연평균 10.7%로 가장 컸다. 지난해 17조7000억원이던 지출액은 2025년이면 44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수급자 진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9.3%) 건강보험(8.7%) 순으로 증가 비율이 높았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도 예고됐다.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문제다. 건강보험은 올해 기준 21조원인 여윳돈이 2023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앞서 2020년이면 다 소진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 예상 적자 규모만도 21조6000억원에 달한다.

건강 관련 사회비용 증가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놓고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지난해 기준 38.6%인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수급 비중은 2025년이면 전체의 절반가량인 49.3%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이 늘면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며 “주무부처별로 보험료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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