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특검 “블랙리스트, 靑 비서실 주도 권력형 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이념적 분류라기보다 박근혜정권에 반하는 의견을 탄압한 정파적 움직임으로 봤다.

특검팀은 6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헌법 본질 가치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블랙리스트가 박근혜정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성향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특검팀은 “이념이 이유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정부·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검팀은 “문예지 ‘문학동네’의 경우 세월호 아픔을 담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월호 참사같이 학생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는 의견을 밝힌 것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됐다.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 속 문화예술인들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 문화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했고 친정부 문화예술인에겐 거액의 지원금을 줬다. 특검팀은 정부 정책과 시책에 호의적인 단체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2014년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22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4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로 보고 박 대통령 역시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 7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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