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번엔 ‘인구 절벽 위기’ 해결할까

대통령 산하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6일 닻을 올렸다. 지난해 출생아 수 역대 최저(40만6300명), 내년 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14%) 진입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중의 인구위기에 근본 해법을 내놓는 게 임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민간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 5기 위원회에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대책 마련이라는 숙제가 떨어졌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결혼 출산 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연관성 낮은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무상보육 등 보육 위주의 재정 지원을 넘어 고용·주거 등 결혼·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GDP 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원 비율은 0.06%로 스웨덴(0.74%) 일본(0.19%)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청년 취업자의 34.6%인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투자’도 강조했다.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우남희(육아정책연구소장) 위원은 “매달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0세 기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일시 지급하는 출산수당 형태로 전환(0∼23개월, 최대 630만원)하자”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설치해 하반기 중에 3차 저출산 대책 보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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