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재앙 막을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 폭발’로 인한 인류 멸망을 걱정했지만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재앙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올해는 3가지 인구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다. 신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사상 처음 줄어들기 시작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해서 세금 내는 인구보다 부양할 노령 인구가 많은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는 말 그대로 재앙이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 강원대 이현훈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일본 수준이 되면 연 경제성장률이 3.5% 포인트 이상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내놓고 10년간 8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을 높이지도, 고령화 속도를 늦추지도 못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친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빨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그만큼 6일 새롭게 출범한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하다. 위원회 내에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신설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낳아 키우기 힘들다는 데 있다. 출산 장려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과다한 사교육비와 주거비, 일자리 등 구조적·복합적 요인들을 해결해주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100세 시대에 맞춰 만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민 정책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등 획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나 고스펙 여성의 하향 결혼 유도 같은 탁상공론만 계속한다면 인구 재앙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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