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보복 대응 잘못하면 경제 잃고 안보 놓친다

한국산 화장품 통관 불허에 이어 한류스타 중국 공연 금지,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이 상식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중국롯데 홈페이지를 해킹해 마비시키고 벽돌로 한국산 자동차를 부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다져온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이 과연 21세기 문명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범죄적 보복을 하는데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드 배치를 놓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끼리 싸움질만 계속하고 있다.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도 부족할 판국에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니 중국이 주저 없이 보복에 나서는 것이다. 심지어 차기 정부로 이 문제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마저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정치권 갈등과 국론분열이 되레 중국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는 안보문제로 정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제3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자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일부 정치권 의견대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면 우리는 미국에는 못 믿을 국가로, 중국에는 만만한 국가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 우리보다 더 심각한 보복 조치를 당했지만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했고,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지 않았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런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관련 업종에 대한 피해대책도 강구해야 마땅하다. 다소 불편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해서 어물쩍 대응하면 경제도 잃고 안보도 놓친다. 정치권과 국민들도 힘을 합쳐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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