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 이익 반영시켜야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나선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에 불과했던 예방타격론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예방타격은 전쟁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도 위협 요소를 미리 타격하는 것으로, 전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선제타격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경제 제재만으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전 단계로 미 본토까지 직접적 위협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정남 암살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 조기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 카드를 빼들 경우 한반도는 격랑 속에 휩싸이게 된다.

한반도가 북·미 간 군사 대결의 장으로 변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을 풀가동해야 한다. 예방타격론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 대북정책 수립과 북한 추가 도발이 우리의 조기대선 국면과 겹치는 만큼 현 외교안보팀과 정치권의 일치된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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