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2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3조4000여억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6.3%씩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OECD 기준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21%)의 49.5% 수준에 그쳤다.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4년 전체 임금 근로자의 23.7%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37.8%가 저임금 근로자로 남성(15.4%)보다 배 이상 많았다. 복지부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으면 근로 빈곤층이 많고,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82.4세로 2000년 대비 6.4세 증가했다.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인 건강수명은 2015년 73.2세로 OECD 평균 71세보다 높았다.
반면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15년 63.3%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37.8%(22조2000여억원)로 전년도보다 1.5% 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아동 절대빈곤율은 2014년 3.3%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 30명대였던 것이 2015년 22.6명으로 줄었다. 중학교는 28.9명, 고등학교는 30명으로 조사됐다.
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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