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는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만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의 1.24명에서 더 떨어졌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8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다면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과다한 보육비와 사교육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검토할 만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곳의 6.9%(2859곳)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지만 재정이나 시설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감해 교실이 남아돌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시설 관리나 보육교사 등 예산과 인력이다. 교원단체는 대책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학교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과 정부, 지자체 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로 매년 보육대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교원단체의 반대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리책임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겠다.

대선 주자들이 저출산 타개를 위해 아동수당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아이 낳기를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돈이 있어도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고 보육료·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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