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의 ‘건강백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자 위한 한시 조치… 내년 제도화 모색

최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정부는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금액이어도 소득에 따라 재정 부담은 다르다는 점이다.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총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소득대비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국고(복권기금) 300억원에 민간기금 300억원을 더한 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2017년까지 사업이 연장됐으나 2018년에는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의료 보장성이 높은 국가에서도 의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고가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보장체계 관리의 주체가 특별기금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효과는 어떨까?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임승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사업대상자 중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사업 전·후 대상 1만6231가구의 68.9%에서 38.3%로 감소했다. 임승지 연구원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에 대해 비급여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장기간 정밀작업을 요하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가칭)’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 투입+제약회사의 기부 혹은 세금+복권기금 등의 국세+민간기부금 등 매칭 펀드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의료안전망의 최후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민간보험인 의료비 보장보험이나 실손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사업의 제도화를 담은 정부입법안를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고안에는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 고가약제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고려해 외래부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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