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적극적 재정지출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적극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재정 투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이 총재는 먼저 “2017년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0.5%인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대”라고 했다. 정부 예산 증액이 GDP 증가율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0%대보다는 배 이상 늘어나야 함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GDP 증가율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이는 한은의 권한이 아닌 만큼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낮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다만 “환율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은은 기재위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갈 경우 한계가구가 지난해 3월 기준치인 150만4000가구에서 157만3000가구로 6만9000가구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도 289조7000억원에서 314조4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즉 100만원을 번다면 40만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가구다. 신용불량으로 직행할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충격에 취약한 가구들로 전체 가구의 8.0% 비중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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