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수출대책… 품목·시장 다변화 총력, 車등 부진한 품목 무대책

정부가 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전략의 핵심은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이다. 우선 수출 애로사항 중 단기 해결이 가능한 92건은 일괄 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43건도 시간을 두고 풀어가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걸프협력회의(GCC)와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도 추진한다.

수출 품목도 다변화, 고도화한다.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와 낸드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첨단 부품을 육성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신용보증을 할 때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무역보험료 할인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장세가 주춤한 완성재 수출 등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수출동향에선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재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비재 등에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하거나 수출 확대만 강조했다. ‘수출 성적이 좋지 않은 품목에 필요한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안은 내놓지 못했다.

상반기에 지원책을 당겨쓰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고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의 67%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나 중국의 한한령 등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외부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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