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특검 선택은

Է:2017-02-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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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 커… 朴 대통령 기소 등에 변수

황교안 대행, 특검 선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연장 승인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으나 수사기간 종료(28일)를 앞두고 장고(長考)에 마침표를 찍는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26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 및 결정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간 종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장 여부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전 특검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이 수사 종료 이틀 전 연장 거부된 것과 비교해도 최대한 미루는 모양새다.

특검 수사 종료 이틀 전까지 연장 여부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건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특검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 수사 결과 역시 조기 대선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반면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 수사’를 둘러싼 황 권한대행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경호실 및 비서실 압수수색 실패에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 우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황 권한대행에 집중될 수 있다. 황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커져 추가 탄핵 여론이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 종료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고민하는 모양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공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 의원단과 만나 “언제 입장 표명을 할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시한은 28일까지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27일 오후 황 권한대행과 정의당 의원단이 면담을 진행키로 해 28일에 가서야 연장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과 총리실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인 상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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