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감하는 가계소득… 임금격차 해소가 해법

통계청은 24일 ‘2016년 가계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 빚은 급증했고 가계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사상 최대로 줄면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

정부, 기업과 함께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의 형편이 취약해지면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소득 위축은 소비 절벽을 낳고 내수 침체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악화를 촉발한다. 수출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돌파구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다.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가계소득 증대에 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가계소득의 주 원천은 임금이다. 2015년 현재 근로소득자는 1600만명 정도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야 가계의 수입이 늘어난다. 문제는 근로자의 90%가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 금융공기업의 40%였다. 이런 실정이니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국내 고용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야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경제 살리기를 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우선돼야겠지만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더 시급하다. 대기업은 성과공유제 등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겠다. 대기업 노조도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나누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정책의 방점을 기업 규모간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둬야겠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정책 무게중심도 결국 이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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