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대통령 취임 4주년… 나라는 ‘탄핵전쟁’ 중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2013년 2월 25일 ‘희망의 새 시대’와 ‘국민행복’을 내걸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처지는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식물 대통령’이 된 지 80일이 다 돼 간다.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탄핵으로 물러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에겐 떠들썩한 행사도, 축하도 없는 씁쓸한 날일 것이다.

박근혜정부 4년 국정은 퇴보 그 자체였다. 책임은 온전히 박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리더십으로 국정 운영 일정 부분을 ‘최순실 비선’에 의존했다.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비판 세력은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퇴출시켰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없이 뒷걸음질쳤고, 보수 정치는 철저히 망가졌다.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고, 남북 관계는 파탄났다.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고,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매달려 있다.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거리에선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탄핵 전쟁’을 벌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면충돌마저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의 대면조사마저 ‘품격’을 내세워 거부할 태세다. 헌재에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말을 쏟아내며 저항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까지 흘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탄핵열차는 이제 멈출 수 없다. 그러기에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 헌재 법정이든, 특검의 대면조사든 당당히 나가 해명하는 게 도리다. 자진 사퇴 의사가 정말 있다면 아무런 조건도 달아선 안 된다. 1998년 정치 입문 당시부터 ‘원칙’을 강조해 왔지 않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대선 주자들의 경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방안을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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