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카드… 내수 활성화 대책, 소비 불씨 살릴까

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다. 근무시간 조정이나 다양한 할인 등 ‘당근’이 주요 대책으로 담겼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매월 1회 금요일에 오후 4시 퇴근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추진한다. 금요일 저녁시간대를 주말에 편입시켜 국내 관광, 소비 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도입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열쇠’인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놓는다. 지난해보다 2일 더 늘어난 ‘봄 여행주간’ 계획을 발표한다. 이 기간에는 숙박과 교통 등 여행 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중 여행비용 경감을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재산세를 30% 감면해주는 방안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2011∼2014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조례와 같은 방식을 차용할 계획이다. 당시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 되면 조례로 재산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고령화로 늘어난 ‘실버인구’를 위해 국내 여행 할인 혜택을 주는 ‘시니어 관광카드’도 도입할 방침이다. KTX와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조기에 예매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안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25일 전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를 예매하면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든다. 중산층에는 다양한 안정책을, 저소득층에는 생계 지원책을 펼친다. 우선 주거비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월세대출은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업난 등으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청년층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1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대학생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행복기숙사 정원 중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입사 비율은 현행 15%에서 30%로 높인다. 실업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을 위해 의무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치에 해당하는 상환금을 유예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대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리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부 정책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 등 법 세부사항 개정만으로 가능한 정책은 상반기 내 대부분 적용되지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하반기로 미뤄진다.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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