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금요 오후 4시 퇴근’… 소비심리 띄워 내수 살린다

매달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를 조기에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연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숙박·골프 등의 요금 인하책을 필두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계 부담도 덜어준다.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에 불을 지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한 소비여건 마련과 관광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 내수를 진작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월∼목요일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노동절(5월 1일)과 석가탄신일(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는 5월 첫째 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황금연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해에도 지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관광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골프업종이 주된 대상이다. 호텔·콘도에서 객실 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부동산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골프장 역시 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봄 여행 주간을 2일 확대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로 지정해 국내 관광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담겼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요구하는 학원·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복비, 교과서 비용 등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축된 소비심리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전시키려면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만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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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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