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할 기획단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짚어나갈 전망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신 기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20% 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7월부터 난임 휴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에 비급여 입원진료비 90%도 지원한다.
또 공공 어린이집을 410곳 늘리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인상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비용을 보태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3만2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도 160억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도 1만호 지원한다.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적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지호 간사는 “정부가 중장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효과는 없이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2시간안에 한국여자와 침대가는법' 영상 논란
▶'여성 집에 몰카 단 이 남성을 찾습니다' 경찰 영상
▶“김한솔, 특수부대원 200명과 복면 쓰고 병원들어가 김정남 시신 확인”
▶박 대통령 필러·보톡스 시술자 김영재…세월호 7시간은 아직
▶구치소 나오면서 미소 띤 우병우(사진)
▶대학 OT 참가 신입생, 손가락 절단된 채 발견
▶“김제동 모가지 틀러 왔다" 박사모 욕설에 김제동 반응 (영상)
▶손석희 집요한 질문에 안희정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영상)
▶"씻지 않고 잔다"며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전여옥 "요즘 청와대는 따뜻한 봄" 의미심장한 글
▶"갑자기 달려들어, 장난 아니다"… 김정남 암살 CCTV 영상 공개
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