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게 듣는다-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전문강사 양성… 부모교육 활성화 원년 이루겠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7년 새해가 밝자마자 “손에 잡히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강 장관은 1년여 동안 여가부 일을 직접 챙기면서 갈수록 이 부처의 중요성을 점점 절감하고 있다.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 등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이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53.5%이던 전체 여성고용률이 지난해 56.7%로 높아졌다. 특히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25.7%에서 36.1%로 높아지는 등 여성대표성이 크게 향상됐다.

청소년정책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며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계속하거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시행해 전국에서 6900여명이 검진을 받도록 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준 것도 큰 성과였다.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양육비 이행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양육비 이행 실적이 100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취약가정,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 장관을 만났다.



-취임 2년차에 일·가정 양립정책의 핵심방안은 무엇인가.

▷취임 이래 줄곧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강조해 왔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경영여건은 열악하지만 국민 대부분의 일터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노력한 끝에 인증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40%나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는 대체인력 부재 등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53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기업당 1∼2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직종·경력 등으로 수요조사를 보다 세분화해 실시하고, 이를 고용복지+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전달해 맞춤형 인력알선을 실시할 것이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잘 모르는 기업도 많다.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을 만들어 배부하고, ‘육아휴직자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지원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최근 2년간 경력단절여성이 23만명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가.

▷최근 ‘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이 3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150개소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이 일정 부분 기여했으며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해 취업자수가 지난해 15만명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 IT와 디자인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30대 고학력 여성들의 호응이 높고 성과도 좋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전문가 과정의 경우 이수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빅데이터, SW융합, 바이오, 디자인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과정을 확대하고, 직종·산업별 협회와 연계해 틈새직종 발굴과 교육·취업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여성 10명 중 6명이 향후 일자리로 시간선택제를 선호하고, 재취업여성 중 첫 일자리가 시간선택제인 비율도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졌다.



-여가부 올해 목표 중 ‘부모교육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대학, 군입대, 결혼 전, 임신, 출산기 등 전 생애 주기별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혔다.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횟수를 늘리고 콘텐츠와 매뉴얼을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로 한층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강사들도 포함시켜 올해 200명을 목표로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예산 27억원도 확보했다.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부모교육을 받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정을 전문상담사가 방문해 부모교육, 가족상담,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별 거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부모교육과 맞물려 가족역량을 높여줄 것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연계 및 정책연관성이 큰 여가부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여성·가족·청소년이라는 정책대상 중심으로 일하는 부처이다 보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연관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는 다른 부처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통합적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조정자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어느 부처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업무는 ‘양성평등 정책’분야다.

부처 초기엔 정책 초점이 뒤처진 여성 지위와 권익 향상에 맞춰졌지만, 이제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으로 발전했다. 부처 기본법도 이미 지난 2015년 7월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시행 중이다.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점검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측면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변 정책으로 소외되기 쉬운 게 양성평등 정책이다. 각 분야에 스며들게 해서 사회 전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게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바로 여가부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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