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경제포럼] 패널토론 요지

‘2017 미래경제포럼’ 패널토론은 홍찬선 머니투데이 상무의 진행 속에 권칠승·박주현·이훈·정유섭 의원이 참여해 100분간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먼저 4명의 패널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우리 경제상황의 진단’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먼저 권 의원이 “현 정부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경제정책의 지향점이 없어졌고, 나라 살림을 채무에 의존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비정규직 종사도 크게 늘어났으며 저성장의 만성적 지체, 서민계층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박근혜정부에서 양극화는 더 심화됐고, 고환율 정책은 수출 증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정책을 거꾸로 펴는 바람에 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기존의 금리와 부동산 정책을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빈민과 서민의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평가할 대목이 없을 정도로 성과가 없었다”면서 “우리의 상황은 저성장이 길어지고 만성적 질환이 고질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목표를 너무 많이 정하는 바람에 추진력을 잃은 감이 있고 근본보다 대증요법에 치우친 측면도 있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경제 관련 정치입법을 서두르고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자영업 붕괴현상과 가계부채(권칠승) △고용시장 격차 해소방안(이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전망(정유섭) △일자리 대책과 공공부문의 역할(박주현)을 주제로 각 패널이 모두발언을 한 뒤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원론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절실하다. 차기정부에서라도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국민과 국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내수소비 확대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가 해답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사내보유금만 늘었다. 그밖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지만 부작용만 나타났다. 결국 소비를 확대해 투자를 확대시키고 수출경쟁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남은 유일한 방법이 소득재분배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때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다. 현 상황은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다. 90% 이상의 ‘보통사람’들의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총소득이 늘어난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현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어렵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시기다. 국회에서도 지적은 많이 하고, 해법도 많이 제시한다. 다만 다소의 인식 차이로 정책으로 실행이 되지 못해 아쉽다. 속히 여야가 타협을 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현 상황은 일본의 20년 전과 같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노사정도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안을 만들어 실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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