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혼란 틈타 ‘독도 도발’ 노골화하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범 점거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마쓰모토 준 영토문제담당상도 똑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과거 한국의 눈치를 보던 것과 달리 일본 각료들이 노골적으로 독도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일본 정부는 또 시마네현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무타이 순스케 내각정무관을 파견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 인사가 파견된 것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번째다. 지난 14일에는 독도 영유권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부산 위안부 소녀상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해서 궁극적으론 자신들의 영토로 굳히겠다는 포석이다. 계획된 도발이다. 독도를 차지할 경우 하이드레이트와 희토류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황금 어장을 확보할 수 있다. 군사 전략과 해양 과학 측면에서도 추가 이득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외교 공백을 노려 ‘한국 때리기’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강경책이 보수 우익층 결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강한 일본 다시 세우기’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아베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다. 한국의 혼란기를 틈타 과욕을 부린다면 더욱 깊어진 대일 감정이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성급하게 관계 개선에 나서기보다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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