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344조로 치솟아… 제2금융권 풍선 효과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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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134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141조2000억원, 4분기만 47조7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연간 증가액과 4분기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치다. 국민 1인당 26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 대책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가계소득 높이기에 차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34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말 1203조1000억원보다 141조2000억원(11.7%) 급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을 모두 계산한 것으로,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제2금융권이 4분기 가계대출 폭증세를 견인했다. 농·수·축협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13조5000억원, 보험·연금·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5조9000억원 늘어났다. 신용카드 미결제액인 판매신용 역시 크리스마스에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로 4분기에만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탓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한은 이상용 금융통계팀장은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 이전과 더불어 1월 금리 인상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한은의 가계부채 발표 직후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고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카드 사태에서 보듯 제2금융권은 이제 외연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70개 상호금융을 선별해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보험·카드·캐피털사의 대출 동향도 특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미시적 리스크 관리 강화와 별도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시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4년간 가계부채 총량은 381조4044억원 늘어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의 증가폭을 모두 앞질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올해 소비증가율을 0.63% 포인트 떨어뜨려 경제성장률을 낮출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로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반드시 기업의 잉여현금 흐름이 투자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소득이 늘어나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도 가계에 돈이 얼마나 흘러가게 하는지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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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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