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품 상품권은 얼마까지?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될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사의 업무활동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시행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은행업감독규정상 기본적으로 3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공하는 건 불건전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화점상품권‘의 경우 ‘금전’으로 보고 은행 측에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융 당국은 제공된 상품권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경우 보고를 생략해도 되지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다양하면 ‘금품’으로 해석,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애인용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음성OTP)를 일반인이 대리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건도 있었다. 시각장애로 자필서명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무조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금융 당국은 적법한 위임 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된다면 대리인이 본인 확인을 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요청과 확인은 금융규제 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반기별로 비조치의견서를 일괄 접수, 회신할 계획이다.

▶‘월급 흉년’ ‘세수 풍년’…‘13월 폭탄’ 연말정산 올해도 부글부글
▶'세월호, 잘죽었다' 어제 대구스타디움 지하도 상황
▶김평우 전 변협회장 “왜 변론 막냐” 헌재서 고성
▶“김정남, 2011년 부친 장례식 참석 위해 평양에 갔다 신변 위협 공포 느껴 황급히 빠져나와”
▶"갑자기 달려들어, 2.3초만에"… 김정남 암살 CCTV 영상 공개
▶진격의 안희정 중도·보수층 지지 흡수… 문재인 8.6%P 차 추격
▶"2년째 폐암 투병 중이었다" 국민배우 김지영 향년 79세로 별세
▶김민희 30초짜리 베를린 인터뷰가 또다른 논란이다


조효석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